노란우산 공제제도…기금운용계획도 없이 실시
“일단 저지르고 보자?”… 현재까지 가입액 수시 입출금 계좌에 임시 예치
기금 관리 인력 10명, 자산운용 경험있는 전문인력도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5일부
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시행 두 달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기
금운용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전면 시행했다”면서 “어떻게 기금운용계획도 없이 4.3%의 예정이율을 제시하며,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회는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 기금운용 원칙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기금운용 계획이 없는 상태. 중앙회는 “안정적이면서도 수
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아래 ▲국공채 등 국내채권에 60%이상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
식시장에 일부(5%미만) 투자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금 운용계획은 빨라야
11월 말경에나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금 7억여원은 고스란히 연이율 4%의 시중은행
MMDA(수시 입출금식 계좌)상품에 임시 예치돼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중앙회가 노
란우산 공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재원고갈 시 대책과 관련해 재원고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미 예정이율보다 0.3%가 낮은 MMDA에 예치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금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중앙회 내에서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소상공인 공제팀. 노란우산 공
제제도의 가입대상이 7백70여만명에 이르는데 비해 소상공인 공제팀의 총인원은 10여명에 불
과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의원의 설
명이다. 권 의원은 “그나마도 전문 인력이라는 2명 역시도 전문분야가 자산운용이 아닌 보험설
계, 영업 등”이라며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
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중앙회가 전문 인력의 조속한 충원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노란우산 공제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