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4일(수) 산자위 국감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 말뿐인 윤리경영, 현실은 따로 - 각종 비리사건 해마다 증가, 금년 상반기에만 104건에 솜방망이 징계 여전 - 현 정부 부정·부패, 윤리불감증 전이? 한전과 자회사들 연평균 해외출장비로 50~70억원 지출 - 외유성 출장, 고액출장 등 자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아야 발전자회사들 발전소 안전성은 뒷전, 이익창출에 혈안 - 현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 - 계획예방정비공기 임의조정에 따른 용량요금수입액 1,140억원!! 어민들 피해보상금 13억1,858만원 환수요구, 그 속사정을 알고 보니....... - 재판부 해양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허위사실 근거 작성 지적 - 어민들 요구에 한전과 서부발전은 되려 협박 공갈로 맞서 동서발전 파업으로 인한 손해 없다더니 손해배상청구 웬 말 - 200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손 놓고 있어 - 재판부 앞에서도 `화해의사 없다`고 자신만만한 동서발전(주)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불필요한 양양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한전의 압력으로 관상용으로 전락한 울릉도 풍력발전기 - 현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정면으로 위배 - 전력연구원, 독일 DEWI연구소 연구결과 가동에 아무런 문제없어, 한전은 `못믿겠다` 버티 기 - 전우실업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하자 경쟁위탁관리체제로 변경 계획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 말뿐인 윤리경영, 현실은 따로 - 각종 비리사건 해마다 증가, 금년 상반기에만 104건, 주의·경고 64.4% -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강조되어 야 할 한전이 입으로만 윤리경영을 외칠 뿐 현실은 따로 돌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정부의 부 정과 비리를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리사건 발생 건수는 2000년 15건, 2001년 18건, 2002년 35건으로 해마다 느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만도 23건에 달하고 있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 은 인원도 2000년 53명이던 것이 작년 136명으로 늘어났고, 금년 상반기에만 104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그 원인은 고착화되어 있는 비리발생의 구조와 봐주기식 사후조치때 문"이라고 지적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규칙·상벌규정상 처벌기준 강 화, 청렴계약제의 조속 도입, 감사부 인력 재정비를 통한 상시감사체제의 확립, 직원들의 자가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기적 윤리교육 제도화, 투명한 인력선발 및 관리 방침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한전과 자회사들 연평균 해외출장비로 50~70억원 지출 - 외유성 출장, 고액출장 등 자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아야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연평균 50~70억원의 예산을 해외출장비로 쓰고 있다면서, 업무외 해외출장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예 산낭비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전 및 자회사의 경우 해외출장비로 2001년 54억4,595만원, 2002년 73억912 만원, 2003년 7월 현재 42억5,134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쓴 해외출장 비만도 무려 170억641만원에 달한다. 또한, 한전은 최근 3년간 1,000만원이상 고액출장비 16 건에 2억9,783만원을 지출하였고, 동일한 업무로 10개월간 7번의 출장을 가기도 했으며, 서부 발전(주)의 경우 작년 12월 미국출장 8일 동안 무려 4,58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의원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많겠지만, 단순외유성이나, 고액 출장 등을 자제하고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곳에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낭 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사후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을 촉구하였다. 발전자회사들 발전소 안전성은 뒷전, 이익창출에 혈안 - 현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 부작용 - 계획예방정비공기 임의조정에 따른 용량요금수입액 1,140억원!!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6개발전자회사들이 발전설비 의 안전성은 무시한 채, 계획예방정비 공기를 임의로 중단, 취소하면서 수령한 용량요금이 최 근 3년간 1,14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현정부의 잘못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낳은 또 다른 부작 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발전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