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한국도로공사 국감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 7. 김태환의원)

1. 6조4천억 투입한 고속도로 확장계획 90%가 우선순위 무시한 채 건설!
- 2010년까지 건설예정 15개 중, 14개 구간 투자효과 없는 곳에 건설!

2. 도공, 98년부터 400여명에게 명퇴금 수백억원 지급하고도
정년보장!
- 현재도 명퇴금 99억원 받은 150명이 외주영업소 사장으로 근무 중
- 외주영업소 203개 모두 퇴직직원이 사장, 년봉 5,000만원 보장받아
- 근속포상금, 사내복지기금도 과다지급, 조직이기주의 도덕적해이 심각

3.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조8,531억원 국고지원, 당초예상 2배
- 4개 사업에 서울~대전 왕복4차로 건설사업비 지출, 제도개선 시급

4. 고속도로터널 비상대피통로 거리 멀어 사고시 대형사고 불가피
- 의식유지 도피가능거리 204m, 국내 해당터널 147개 모두 기준초과
- 현행 터널설계기준은 750m, 수정 검토안도 250~300m로 50~100m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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