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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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 역대 정부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옴. 특히, 참여
정부는 WTO 출범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참여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으로 외국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도입, 고등교육서비
스 해외수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채용 확대, 외국어 전용 강좌 실시, 국제화 평
가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류의 지역 편중, 불법 국제교류 사례 증가, 유학·연
수 수지 적자 증가, 질 관리 체제 미비, 양적 팽창 위주 평가 지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미국, 중국 등 일부 특정 국가와의 교류 편중 심각
교류국, 외국인 교수, 외국인 유학생 등 16개국 전체 교류국의 90% 이상 차지

□ 국제화 사업은 국가 간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사업임.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은 해외에 우리나라의 지역적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 기반 토대를 구축하는 기초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화 사업이 특정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외
국대학 분교 유치 사업은 우수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협
의 중이며, 교육과정 공동운영사업도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정책자료
집 <표2-2>, <표2-3> 참조)

□ 또한, 200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별 현황을 보면, 상위 10국이 91.8% 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도 상위 10국이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교원
도 상위 10국 출신이 91.6%를 점하고 있음.

□ 이 세 사업 관련 상위 10국은 뉴질랜드, 대만,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베트
남,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필리핀, 프랑스, 호주 등 16개국에 불과함. 즉, 우리나라 교
수·학생 교류 사업이 거의 대부분 이 국가들에 편중돼 진행되고 있다해도 무방함.
국제 교류 확대로 인한 불법 교류 사례 증가.

□ 이러한 지역 편중 이외에 개방화와 국제 교류 확대로 인해 불법 교류 사례 증가도 커다란 문
제임. 이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지책과 안정
망이 시급히 필요함.

□ 지난 9월에도 서울에 있는 한 종합 대학이 미국 미인증 대학을 유치해 수업을 진행해 오다,
가짜 학위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건이 있었음 (YTN, 2007.9.17).

□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피해 사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외국 고등교육기관 운영 사례’자료 제출
을 요구했으나, 최근 3건의 언론 보도 내용을 기재해 보낸 것이 다였음(“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최근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2007.8.3)

□ 미인가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
항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불법 사례는 개방화가 촉진되고 국제 교류가 확대될수록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교육개방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적극적
으로 홍보하고, 신고나 문의 센터의 운영, 향후 국내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등이 요구됨.

□ 특히,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회를 설치해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인증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방지할 수 있을 것임.

해외 유학 수지 적자 2007년 사상 최대 규모 예상
정부 정책으로 해외 유학 부추겨 / 국제화 관련 비용 상승에 따른 학생 부담 증가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 9억 3,490만 달러이던 유학·연
수 적자는 2006년 44억 2,990만 달러로 4.7배나 증가. 더욱이 2007년 8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
가 이미 34억 2,720만 달러로, 2007 유학·연수 적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