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재희]보건복지부(종합)
의원실
2007-11-01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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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복지부 중기 사업 계획, 취약계층 외면!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자만 축소!
- 국회예산정책처추계와 비교, 9,322억 원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돼...(2011년)
2. 제약사들 리베이트는 펑펑! 약가 인하는 쥐꼬리!
- 보험등재 후 1%미만 약가 인하 품목 전체의 82%
- 18년 동안 약가를 겨우 0.2% 인하한 업체도 있어...
3. 중소병원 울리는 간호등급 가산제!
- 병원급 의료기관의 80%는 오히려 입원료 삭감돼...
4. 의료급여---->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살펴보니, 억대자산 보유자 수두룩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