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세 100원/ℓ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안심리 덜어야
- 탄력세율 30% 적용, 휘발유를 100원/ℓ 인하하고 경유를 70원/ℓ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2조5천억원. 세수 초과징수액 11조원으로 충분히 감당.
- 현재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국내경제 충격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고유가가
국민경제에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확한 진단, 그에 따른 대책 마련 절실!!!

2. 2011년 신재생보급목표 5%, 그러나 실제 가능수치는 3.43%에 불과!
- 정부산하기관 분석결과, 신재생보급목표 5%는 실현 불가능.
- 지나치게 앞서간 의욕, 예산효과의 과대산정이 주요 원인.
- 담당기관인 산자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3.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제도, 부끄러운 성적표
- 공공구매대상기관 중 380개 기관 중 구매실적 있는 기관은 33%에 불과하고, 20% 이상 구
매기관은 112개 기관에 불과.
- 380개 대상기관 중 구매실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163개 기관(43%)에 달해.

4.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능력 확충 시급
- 사업시행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자활센터, 평균인력 3~4명이 약 80가구 담당하다보
니,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추진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기관의 발굴이 시급하며, 조사비용, 시공비용을 일정부분 현
실화할 필요성.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인증시장 개방, 인증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한미 FTA 협상 결과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인 TBT(기술장벽)도 개방!
- 인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에도 우리나라 인증은 영세성과 부처별 중복인
증·중복규정 등으로 산업경쟁력 증진에 장애 요인
- 인증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1인증 제도’ 및 민간인증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한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