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은?
- 노무현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의 사기 범죄를 비호했을 뿐 아니라 내연의 관계까지 맺
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권남용이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개월째인 장수
천 측근 비리 이래 치정 살인, 폭력, 불륜, 권력형 비리 등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희대의
도덕성 파탄 집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3월3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대통
령부터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도덕성을 앞세우는 노무현 정부의 최고
권력집단 내에서 일반 시정잡배들에게서조차 보기 힘든 추잡한 범죄 행위와 반인륜적 행위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만연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자괴심은 말로 다할 수 없으
며 국가의 도덕적 정체성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연이은 도덕성 파탄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본성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
으로서,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8월 3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의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요
즘 깜도 안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며 측근들의 각종 비리들을 밝혀내기는커녕 무조
건적인 측근 감싸기에만 매달려 왔다. 또한 변양균 정책실장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연쇄적
인 거짓말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비리 은폐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신정아 씨 사기 범죄와 정윤재 게이트
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자숙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
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2007.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