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 의원-운영위]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은?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은?
- 노무현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의 사기 범죄를 비호했을 뿐 아니라 내연의 관계까지 맺
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권남용이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개월째인 장수
천 측근 비리 이래 치정 살인, 폭력, 불륜, 권력형 비리 등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희대의
도덕성 파탄 집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3월3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대통
령부터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도덕성을 앞세우는 노무현 정부의 최고
권력집단 내에서 일반 시정잡배들에게서조차 보기 힘든 추잡한 범죄 행위와 반인륜적 행위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만연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자괴심은 말로 다할 수 없으
며 국가의 도덕적 정체성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연이은 도덕성 파탄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본성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
으로서,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8월 3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의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요
즘 깜도 안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며 측근들의 각종 비리들을 밝혀내기는커녕 무조
건적인 측근 감싸기에만 매달려 왔다. 또한 변양균 정책실장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연쇄적
인 거짓말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비리 은폐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신정아 씨 사기 범죄와 정윤재 게이트
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자숙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
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2007.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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