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차량 대책 필요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2005
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총 3,888백만원(1,223,885건)중
1,701백만원(1,016,405건)만을 징수하고 현재 2,187백만원(207,480건)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이들중에 현재 100회이상 미납한 차량은 총 208대(45,289건)로 총 454백만원을 미납해 차
량 1대당 평균 218회에 218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부과통행료를 포함한 100만원이
상 미납차량은 233대(44,851건)로 총 509백만원을 미납해 건수로는 전체의 21.7% 금액으로는
23.3%에 이르고 있어 악성적인 통행료 상습 체납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납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52무0000차량의 경우 부과통행료를 포함하여 8,458,600원 미
납에 건수는 무려 88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도로공사가 적극적인 통행료 징수의지가 있
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도로공사는 올 상반기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
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미납차량 예방과 미납 통행
료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미납차량의 미납 통행료와 건수를 요금소에서 확인한다고 해도, 압류나 공매 처분이 나
기전까지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다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