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유정복의원]건교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7-11-02 0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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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종합감사 질의 요목
□ 대한민국 교통수요예측, 지나가던 소도 웃는다
- 공항, 신도시, 철도, 지하철, 도로, 터널 부실수요예측 끝이 없다
- 2003년이루 개통 국도 12개 노선에서 고속도로와 중복
□ 건교부 산하 14개 기관 부채 89조
- 2006년 정부 일반회계의 60% 수준
- 주택공사는 2010년 부채 72조원 예상
□ 건교부 및 산하기관 방만 운영에 국민허리 휜다
- 5년간 해외출장비로 334억, 홍보비로 1천억 집행
- 산하기관 성과급 돈잔치
□ 주공·토공 통합하여 주택토지의 공공성 회복해야
- 참여정부 들어 주공 931명, 토공 836명 증가
□ 김포신도시, 건교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최선의 노력 다해야
- 도로·철도 증 현안 산적, 스케쥴 종합검토 통해 신도시 혼란 방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