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장선의원실]건교부

●「경부운하」건설은 무모한 국가재난 프로젝트
- 한강과 낙동강은 하상계수 크고 지천 많아 운하건설 부적합
- 경부운하는 이용할 화물 없는 유령운하
- 경부운하 운송소요시간 24시간 주장은 억지
- 경부운하 주변 홍수기에 대형재난 위험 상존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철회해야
- 지역분류 기준의 합리성, 객관성이 없음
- 수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으로 역차별
-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은 시정해야 함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지자체 저가항공사 설립, 재검토해야
- 지자체 저가 항공,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 가능성 높아
- 인천항공,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걸림돌 우려



● 인천시 이벤트성 행사, 세계도시엑스포, 정부 지원 안돼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없어
- 입장권 판매로 1,163억원 수입 계획은 비현실적



● 광역교통대책,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수립 필요
- 동탄2, 송파, 평택,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미수립
- 김포 신도시는 입주후 4년 지나야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
-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광역교통문제 풀어야



● 개발촉진지구 사업 재평가로 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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