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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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kwon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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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는 국정홍보처의 언론탄압정책을 바로잡아야 >

■ 현 황

- 10월 1일부터 정부 각 부처의 브리핑은 정부중앙청사  과천청사  대전청사  국방부 
대검청사 등 통합브리핑센터에서만 하고 있으며, 12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자실(기사송고실)
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들은 정부 각 부처의 청사 로비에서 “땅바닥 기자실”
을 운영하고 있음.

-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최전방 초소로 활용하는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은 언론의 손발을 잘
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1) 이처럼 기자실을 대못질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적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2007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
해 31위에서 올해 39위로 8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하였다. (미국은 2006년 53위에서 2007년 48위
로 순위 상승, 일본은 2006년 51위에서 2007년 37위로 순위 상승)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 51위로 한국보다 순위
가 낮았던 일본의 언론자유지수를 인용하며“ 기자실이 있는 일본보다 참여정부의 언론자유가
높다”며 브리핑룸 통폐합을 비롯한 취재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8 · 15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국경없는 기
자회의 평가를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 · 내외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노무현 정부가 강행해 온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
진화”라는 미명의 취재제한 조치로 한국의 언론자유가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후퇴하고, 그렇
게 자랑하던 일본보다 높다는 언론자유 순위가 이제는 낮아졌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홍보처(정부조직법 제24조
의 2)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자실(브리핑룸) 통폐합 등 언론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 정책 수립과 집행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문화관광부(정부조직법 제
35조)로,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국정홍보처가 언론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
이라고 생각한다. 국정홍보처가 기자실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적이 있
는가?

3) 국정홍보처 주도의 기자실(브리핑룸) 통폐합 정책에 대해 장관은 지난 8월 31일 문화관광
부 기자간담회장에서 “내가 언급할 입장이 못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17일 장관은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취재지원 방식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장관은 언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무부서 장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

지금부터라도 장관은 국정홍보처가 주도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즉각 중지시키고, 기자들
에게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