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 의원]제3차 재경부 국정감사

1. 실효된 예규 운영하고
부적정한 유권해석 일삼는 재경부
- 국세행정 신뢰 상실, 소송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



2.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 재산세를 국세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 -



3. 소득세 누진제도 완화하고
재산세 누진제도 강화해야
- 기생소득과 불로소득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 낳을 것 -



4.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해야
- 저발전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단지 대부분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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