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통한 일자리창출․자립지원 사업 부실 심각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지난 6년간 폐업률 68.4%, 폐업사업장 투입액 1340억원

산재장애인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지난 5년간 폐업률 50.3%, 폐업사업장 투입액 228억원

40%의 창업자들이 순수익 100만원 미만,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 운영

배정예산 집행에 급급하여 지원 부실 초래

수익향상 및 생산성 증대 등과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급

정부의 창업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이 높은 폐업률로 인해 실효성은커녕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창
업 및 자립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실업자나 실직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6년간 4308곳을 지원했지만 올 9월 현재 1360곳만이 운
영되어 폐업률이 68.4%에 이르고, 이들 폐업사업장 2,948곳에 지원된 금액만 무려 1,340억원
에 달했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를 지원해주는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역시 지난 5년간 849곳
을 지원했지만 올 9월 현재 422곳만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은 50.3%, 폐업사업장 427곳에 투입
된 금액은 228억원이었다.

이처럼 폐업률이 높은 원인은 결국 낮은 점포운영수익이 한 몫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실업자창업지원금을 받아 점포를 운영중인 1,853개(‘06.9월말 현재 운영중인 점포수)점포운영
자에 대한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574명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598
명으로 38.0%에 달했다.

40%의 창업자들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것이다. 특히 4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232개 점포의 경우도 38.4%에 달하는 무
려 89개소가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업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창업지원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채로 점포를 운영중이었다. 낮은 수익은 잠재적 사업포기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산재환자가 임대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신청자 거의 대부분에게 전세금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집행률은 ‘03년도 80.8%, ’04년도 75.8%, ‘05년도 85.6%, ’06년도 85.0%로 매
년 목표금액 달성은커녕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예산은 매년 100억원으로 균등해 예
산 소진에만 신경 쓸 뿐, 사전심사나 지원 후 관리감독 또는 진정한 자립을 위한 수익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은 전무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자립지원사업은 지원 보다 지원 이
후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기금 지원 시 지원 심사
를 더욱 철저히 하되, 폐업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폐업률을 관리하고 지원 이후 수익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 사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 운영이 부실화 되
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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