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상업 금융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 국책은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결여된 역할 재정립. 수출입은행과 산업
은행의 기능 중복에도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결과만 초래.
-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구분하지 못한 역할 재정립. 시장성 중심 사업은 경쟁 환경
에 노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함. 그런데도, 오히려 대우증
권 등과 같은 산업은행 자회사를 활용하여 상업 금융업무까지 장악하겠다는 방안을 결정.

■ 한국 경제의 4대 위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
- 첫째, 개인 금융 부채가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위기 가능성 이른바 투기등급이 개
인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0%
- 둘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 부동산 경기 침체, 이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 대출금 연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뇌관”
- 셋째, 여전한 투자 부진. 소비는 늘어난다지만, 그러나 설비투자는 감소.
- 넷째, 수출 부진. 고유가, 고금리에 원화절상이라는 이른바 3대 악재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
실 파문 속에서 발생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수출 악화를 초래할 때 나타날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