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은 소송 전쟁중
06년 이후 진행중인 소송 485건, 73%인 356건 피소당해
전체 소송액만 무려 6,363억원

산자부 산하기관들의 법정소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일 열린, 산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2006년 이후 원
고나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485건에 달하고 총소송액만 6,361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선택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기관 중 한국전력공사는 산자부 산하기관 중 소송건수와 소
송액수가 가장 많아 223건에 이르고 총소송액만 2,368억에 이른다는 것.
이외에도 수출보험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1,168억원, 1,09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기관만 합해도 전체 소송액의 72.8%에 이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간의 소송으로 한전의 경우 ‘동탄, 매탄, 백석 등 택지개발 간선
공사’와 관련해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공사
가 화성, 동탄외 31개 택지에 대한 간선공사비 소송으로 제기한 소송액만 1,504억원에 달하고,
남동발전의 경우 2002년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남해안 일대 어업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변 어민들의 소송액만 1천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권선택의원은 ‘소송이란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거
나 소송액이 많다고 해서 기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분쟁이 많은 것은 문제’라며 주무부처에서 나서
서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원고나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