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기관만들기의 귀재?
10년 동안 유관기관만 281개 늘어나 유관기관만 699개
한 해 동안 40개 만들어지기도

산자부의 몸집불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07년 6월말 기준으로 유관기관만 699개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만들어진 유관기관만 281개로 매년 28개꼴로 유
관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11월 2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산자
부의 몸집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07년 6월말 기준으로 산자부의 유관기관은 총 699개이며 이 가운데 중
소기업협동조합과 07년 예산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기관을 제외한 448개의 기관 중 무려
62.7%가 98년 2월 통상산업부가 산자부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 신설되는 유관기관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 해 동안만 40개의 유관기관
이 신설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전신이었던 상공부(‘48)부터 통상산업부(‘98)가 존재했던 지난 40년 동안 신설된 유
관기관은 167개에 불과하지만, 98년 이후 산자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유관기관은 벌써 281개
에 이르고 있다는 것.

권선택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도 산자부 공무원 중에서 정년이외 퇴직자
가 전체 퇴직자의 85.8%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49.16%)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
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산자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며 ‘향후 산하
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산업자원부 조직현황(2007.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