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관세청
(10월 7일 관세청 회의실)

[통계청]
○ 통계 전문성 강화 필요 - 행정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기관 운영 필요 - 외부 전문인
력 아웃소싱 비율 높여야
○ 통계청의 벽을 낮춰라 - 주요 통계의 민간 공개 확대해 실효성 높여야
○ 통계조정능력 강화 필요 -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부처에 대한 조정능력 강화
필요
○ 전산전문인력 확충으로 보다 효율적인 통계업무 및 서비스 지원

[관세청]
○ 고액/상습 관세체납 심각 - 전체의 92%가 2회 이상 상습 체납자, -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전체의 57%,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40% 차지
○ 마약류 및 총기류 밀반입 단속 강화 필요 - 지난해 적발 마약 171kg, 전국민의 1/8 투약 가
능량, 이중 73kg 세관 감시망 통해 국내 유입 - 관세청 총기류 단속 2건에 비해 국내 총기
류 단속 건수 1,280건으로 세관 감시망 허술
○ 불법 농산물 밀수입 급증 - 지난해 44,241백만원어치 적발, 지속적 증가 추세
○ 외환 사범 급증 - 금년 8월 현재 3조 319억원 적발, 수출입을 빙자 재산 해외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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