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 의원실] 한국수출보험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7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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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4. 10. 7 (목)
1. 보험사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야.
- 선진국 수출보험 평균 손해율이 204%인데 비해 매년 300%내외의 높은 손해율.
- 정부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으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회수절차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2. 수출보험의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00년 이후 사기로 인한 금액손실이 44건에 358억원이며 수출거래질서 문란을 초래함.
- 현장실사 및 철저한 신용조사 등으로 사전대책마련이 시급함.
3. 수출시장에서 위험요인에 크게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수출보험금 신청 및 인수업체가 대기업은 줄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자금력 및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의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된 데서 기인함.
- 중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마련 필요.
4. 수출신용보증의 위험관리 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 격’
- 보증제도에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원실적을 줄이고 사고는 사고대로 줄지 않음.
- 결국 보험한도 감액 및 보증서 회수 등으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됨.
5. 산업디자인DB 구축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18%, 10회 이하로 조회된 자료가 62%.
- 실업구제차원의 공공근로사업, 사전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출연사업이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정산환수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사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 현 실태 및 문제점
▷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와 함께 경
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조달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수출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보험은 시장경제원리 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
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기금 출연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출보험의 특수성과 요율책정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에서 출연되는 수출보험기금이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율로 기금이 부실화된다
면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본 위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사업운영 현황을 지적하고자 함. 90년대 말까지 수출보험 손해
율은 200% 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 이르러 1,258%의 경이적인 수준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에도 매년 30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O 이는 외국 선진국 수출보험 평균 손해율이 204% 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손해
율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 본 위원의 주장이 수출보험사업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거나 축소
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님. 오히려 본 위원은 WTO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용인되고 있는 수출보
험제도야 말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며, 더욱 확대․장려 해야
할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음.
▷ 문제는 수출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자인 보험공사가 너무 안이하게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의미하는 산식으로 손해율이 300% 라는 것은 수입보험료
를 100이라 가정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300으로 손실액 200은 수출보험사업의 성격상 국민
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보험금 지급 후 회수하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2000
년대 들어서 상당한 기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
▷ 이러한 점은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액이 98년 이전에는 1,000억원 미만이었던
것이 ‘98 이후 매년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보면 알 수 있음.
▶ 질의 ◀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손해율 관리가 되지 않고 손해율이 들쑥날쑥하고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수출보
험공사의 장기적인 리스크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2004. 10. 7 (목)
1. 보험사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야.
- 선진국 수출보험 평균 손해율이 204%인데 비해 매년 300%내외의 높은 손해율.
- 정부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으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회수절차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2. 수출보험의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00년 이후 사기로 인한 금액손실이 44건에 358억원이며 수출거래질서 문란을 초래함.
- 현장실사 및 철저한 신용조사 등으로 사전대책마련이 시급함.
3. 수출시장에서 위험요인에 크게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수출보험금 신청 및 인수업체가 대기업은 줄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자금력 및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의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된 데서 기인함.
- 중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마련 필요.
4. 수출신용보증의 위험관리 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 격’
- 보증제도에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원실적을 줄이고 사고는 사고대로 줄지 않음.
- 결국 보험한도 감액 및 보증서 회수 등으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됨.
5. 산업디자인DB 구축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18%, 10회 이하로 조회된 자료가 62%.
- 실업구제차원의 공공근로사업, 사전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출연사업이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정산환수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사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 현 실태 및 문제점
▷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와 함께 경
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조달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수출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보험은 시장경제원리 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
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기금 출연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출보험의 특수성과 요율책정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에서 출연되는 수출보험기금이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율로 기금이 부실화된다
면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본 위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사업운영 현황을 지적하고자 함. 90년대 말까지 수출보험 손해
율은 200% 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 이르러 1,258%의 경이적인 수준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에도 매년 30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O 이는 외국 선진국 수출보험 평균 손해율이 204% 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손해
율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 본 위원의 주장이 수출보험사업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거나 축소
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님. 오히려 본 위원은 WTO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용인되고 있는 수출보
험제도야 말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며, 더욱 확대․장려 해야
할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음.
▷ 문제는 수출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자인 보험공사가 너무 안이하게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의미하는 산식으로 손해율이 300% 라는 것은 수입보험료
를 100이라 가정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300으로 손실액 200은 수출보험사업의 성격상 국민
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보험금 지급 후 회수하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2000
년대 들어서 상당한 기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
▷ 이러한 점은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액이 98년 이전에는 1,000억원 미만이었던
것이 ‘98 이후 매년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보면 알 수 있음.
▶ 질의 ◀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손해율 관리가 되지 않고 손해율이 들쑥날쑥하고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수출보
험공사의 장기적인 리스크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