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기획예산처

■ 국가채무 급증(올해 300조원 돌파 전망)
- GDP 대비 국채비율 2002년 19.5%→2006년 33.4%

■ 특별회계-기금 정비실적 부진 ...기금은 오히려 1개 증가(‘02년 59개→’07년 60개)
- 특별회계 및 기금 수 : 당초 13개 폐지계획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 4개 폐지에 그침.
- 2008년도 특별회계․기금규모 : 각각 올해보다 2천억원↑, 기금은 62조원↑

■ 향후 5년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7.0%)＞ 총지출증가율(6.9%)
- 인건비 규모 : ‘96년 10조8천억원→‘06년 20조4천억원→2011년 28조6천억원 예상
- 인건비 증가율이 국가균형발전, 사회복지보건, R&D, 국방, 교육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
- 2007-2011년간 매년 1만명 안팎 증원(총51,223명, 연평균 10,244명) 계획

■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
- 통일부의 경우 집행률 ‘05년 94%, ’06년 94.4%→예산은 ‘06년 0.4%↑, ’07년 2.9%↑
- 국방부의 경우 집행률 ‘05년 80.7%, ’06년 90.8%→예산은 11.8%↑, ‘07년 2.1%↑
-특수활동비 증가율 상위 3곳(03년 대비 07년): 과기부 2.26배, 국회 1.97배, 통일부 1.83배

■ 내년 정부 R&D예산 10조원 시대 진입 전망(10조8,596억원)
- 지난 5년간 연평균 9.7%↑ 향후5년간 9.3%↑예상
- 05년 기준 정부의 R&D 투자 규모(88억$)는 미국(1,322억$)의 6.7%, 일본(278억$)의
31.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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