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노역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노역수용자 일당 차이, 최고 3,333배
- ‘07.9월 현재 ‘노역일당 1억원 클럽’ 회원 4명
(노역수 4명은 하루에 1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귀한 몸(?) , 일당이 수천만원인 노역수도 12
명)
- 지난해 벌금을 못내 몸으로 때운(노역형) 피고인 수도 ‘02년 대비 73%↑
- 전체 벌금건수 대비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 이용(신청)률 1% 미만
* 일당편차를 최대 2배 이내로 줄이고, 분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형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 출국금지 서면통지제도, ‘유명무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33.7%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 출국금지 요청건수 대비 허가율이 99%에 육박 ...법무부 심사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
■ 교도소는 ‘콩나물시루’(과밀수용 여전)
-교정기관 47곳 중 30곳(63.8%)이 정원 초과(수용률 :청주교도소 145.5%로 최대)
※ 수용률(비율) TOP5 : 청주, 대구, 대전, 부산, 장흥)
- 혼거실 실수용면적이 기준면적 이하(과밀수용)인 곳이 27개(57.4%)
※죄수1인당점유면적 최저 대전(1.6㎡(0.48평))
■ 재소자 수와 교정사고는 반비례
-2006년 재소자 수 : ‘97년 대비 21.2%↓, 2006년 교정사고 : ‘97년 대비 2.2배↑
-재소자의 교도관 고소․고발도 급증 ‘03년 310건→’06년 703건(2.3배↑)
■ 교도소 내에서도 ‘영치금 양극화’ 심각
- 영치금이 한푼도 없는 불우수용자, 전체수용자의 2%(1천여명 안팎)
- 영치금이 30만원 이상인 수용자, 전체수용자의 23%(10,646명)
■ 법무부 산하(傘下)위원회, 10개 중 2개는 ‘개점휴업’
- 최근 4년 반년 동안 12개위원회(22.8%)가 개점휴업
※ 개최실적이 전무 9개, 3개 위원회는 1-2회에 불과
■ 성범죄 다발 교정시설 5곳이 전체 성범죄의 44%를 차지
2003-2007.6 현재 : 의정부(교)36건, 서울(구)28건, 천안(소)25건, 대전(교)20건, 청송(교)18건
■ 해외도피사범, 해마다 증가(최근 5년사이 95.2%↑)
- 도피사범 100명 중 인도청구는 3.6명...실제송환 1.5명에 불과
- 전체도피사범 대비 인도청구율 3.6% ... 실제 송환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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