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 문석호의원(재경부)
의원실
2007-11-02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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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창출 부족하다
- 전년대비 29만명 증가뿐, 고유가에 경기전망도 불투명
- 사회적일자리는 고용기간 1년미만, 여전한 고용불안
-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고용안정성 높여야
- 청년실업률 7.4%, 양질의 일자리 대책 필요
2.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해야 한다
- 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대비 실적치 17.6% 불과
-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대책도 재점검해야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제도개선 필요하다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제3자배정 증자 악용
-‘07.상반기 제3자배정 증자 4조 9,644억원 전년대비 +485.8% 증가
- 제3자배정 증자 발행한도 제한 필요
4. 세금,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납세자에 전가 되나?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계획- 납부한도 200만원이하
- 납부수수료(가맹점수수료)는 납세자에 전가, 여전법 위반 소지
5. 방카슈랑스(4단계) 도입시 설계사의 대량실직 우려된다
- 설계사 30만명중 최대 약 9만5천명 실직 전망(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