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정책자료집-1
의원실
2007-11-02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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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신도시 건설의 허(虛)와 실(失)
◐ 목 차
Ⅰ. 서 문
Ⅱ. 신도시 건설 배경
1.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 지속된 수요억제정책
2.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오류
3. 공급확대를 위해 급조된 신도시 건설정책
Ⅲ.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간의 비교
1. 과거 1기 신도시 건설 정책 및 주택 시장 여건
2. 2기 신도시 건설 정책 및 주택 시장 여건
Ⅳ. 2기 신도시의 문제
1.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2. 주택시장 여건에 따른 문제
3. 기존 부동산 정책들로 인한 문제
4. 신도시 건설의 기대효과 미흡
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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