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엄호성 의원은 2007년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된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1. 참여정부 4년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며!
1) 경제정책 성공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상반된 시각
2) 참여정부, 양극화심화
3) 참여정부, 경제성장률 역대 정권 중 최악!
4) 참여정부,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5) 참여정부, 재정 파탄!
6) 참여정부, 부동산 가격안정 실패
7)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는 소회



2. 국민보다 선거를 더 의식한 세제개편안



3. 기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4.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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