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정책자료집-3
의원실
2007-11-0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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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없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 목 차
Ⅰ. 서 문
Ⅱ. 주택시장 여건과 임대주택 정책
1. IMF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여건 변화
2.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임대주택 정책 변화
Ⅲ. 참여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1. 수요예측 문제
2. 재원부담 문제
3.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무리한 정책추진
Ⅳ. 바람직한 임대주택 방향을 위한 제언
1.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 시급
2. 국민임대주택 등 기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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