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2007. 11. 2 (금)

이영호 의원 25번째 정책자료집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간
ｏ 한일 양국 조사 농가 모두 특구지정에 대해 긍정적
ｏ 수확량의 불안정성 및 생산비 과다 문제 해결이 관건
ｏ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판로문제를 해결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5번째 정책자료집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간을 통해 친환경농업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판로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호 의원은 “최근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관심 증가
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의 성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40% 증가하
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대세인 현 국제 농산물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친환경농업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정책자료집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비단 농업의 신경향으로 접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으로 접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기초 확립단계, 보급단계, 정착단계 등의 3단계로 설정하였는데, 친
환경농업특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현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일환이다.

분석 사례로 선정된 효고현 이치지마정은 일본이 지난 2003년 지역농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환경보전형농업등추진특구’로 지정하고 유기농을 진행 중이며,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역시
같은 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양국은 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와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농산물 확대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및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영호 의원은 향후 한일 양국의 친환경농업특구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판로문제 해결
을 위한 직매장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 교육장
을 개설하여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유기농업센터 등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