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개방화 앞둔 국내 로펌의 정신자세 ‘큰 문제’
(1) 법률시장 개방 현실화와 국내 로펌의 영세성
(2) 국내 법률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3) 국내 로펌 대형화의 걸림돌=법무법인(무한)
(4) 법안 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
(5) 국내로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로펌붕괴에 따른 국부유출에는 오불관언

■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교체하라
(1) 김상진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2) 말뿐인 토착비리 중점척결
(3) 토착비리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지방권력의 독점 탓
(4) 법조윤리 부재와 결합된 토착비리 종합세트
(5)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 교체 필요

■ 언론의 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