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재일의원실입니다.

11월 2일자 정통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와이브로 표준채택 장밋빛 전망은 있고
국내활성화 대책은 없다
- 국내활성화대책도 없이 표준채택 효과 과대포장 개미투자자 손실우려
- 장밋빛 전망은 IT839때랑 똑같아
- Wibro 활성화를 위한 음성서비스 지원은?

참여정부 IT정책은 불량

- ‘07년 기준 WiBro 서비스 매출은 IT839전망치의 4%에 불과
- 위성DMB 누적적자 2,700억원 지상파도 수익모델 부재
- 흐지부지된 홈네트워크 보급실적은 목표의 1/4
- 텔레매틱스 100억원 들여 고작 1,000여대기기 보급 후 대가없이 민간위탁... 그나마도 부실
- 용두사미가 된 동북아IT허브
- 여전히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IT839 전략 곳곳이 불량
- IT산업의 구조개선도 미흡

USIM　Lock 해제 논란 언제까지?
- 정책결정에 기본인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야
- 정부정책은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불법SW단속에 민간단체 동행관행 불합리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