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직원 휴대폰 골드번호 비율, 일반국민들보다 4배 이상!

지난해 정통부 직원들의 공짜폰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공짜 휴대폰’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받아 산 단
말기, 휴대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부 직원들의 공짜폰은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공짜폰이 아니라 “無과금폰”, 쉽게
말하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휴대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
본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그때도 정통부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는데, 이번에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통부 직
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가 아주 좋다는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골드번호’
이야기였습니다.

장관께서도 골드번호가 어떤 번호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1004번이나 0000번, 1000번, 1234번 등 외우기 쉬운 번호를 의미합니다.
본위원이 SKT의 골드번호 분류기준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각 국번별(1만개 번호)로 골드번
호(선호번호)는 200개였습니다.
즉, 100개중 2개, 2%만 골드번호라는 이야기입니다.

KTF는 골드번호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등급 골드번호에는
AAAA, A000, 000A, AABB, 국번과 동일한 뒷자리 번호 등 5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ABAB, ABBA 등의 번호는 포함되지 않음)

본위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정통부 본부 소속 495명 전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분석한 결과,
SKT 골드번호 기준으로는 8.5%인 42명,
KTF 기준으로는 6.9%인 34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이중 19명은 SKT와 KTF 어느쪽 기준을 적용해도 골드번호에 해당됐고, 어느 한쪽 회사의 기준
에라도 해당되는 기준들의 숫자는 전체 직원의 11.5%인 57명이나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골드번호라고 생각하는 ABAB, ABBA 유형의 번호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장관!
본위원은 정통부 직원들의 골드번호 보유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은 업무특성
상 일반국민들보다 일찍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많은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신사측의 정통부 직원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밀한 배려”가 있지 않
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 시점에서 정통부 직원들의 골드 번호를 문제 삼는 것은, 현재 이러한 골드번호가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골드번호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정통부 모든 직원들의 도덕성이 의심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
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각 통신사별로 골드번호를 추첨에 의해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각 회사별로 골드
번호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각사별로 골드번호 기준을 통일하여,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골드번호를 갖고 있나 하
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노출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행자부와 정통부는 관할 다툼만!
-노출된 개인정보 알려줘도 인테넷엔 아직도 그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하나?

주민번호 노출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본위원이 지난 18일 정통부 감사에 이어 정보보호진흥원(KISA) 감사에서 주민번호 노출에 대
한 정통부와 KISA의 무사안일한 대응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보
고 받으셨습니까?

어제 KISA에서 답변서가 도착했는데, 본위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한 확실
한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고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노출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개선하고, 5일 이내 삭제한다고 하는데 전
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긴 경우 5일 이내에 삭제하
기가 어렵습니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관!
본위원이 지난 18일 정통부 감사에서 행정기관들의 주민번호 노출실태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
개하자, 행자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중에 용역을 수행했던 인터넷 보안전문가(허장녕)와 과연 제대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는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1개중 5개기관 (12.2%)에서 26개 파일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