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 전병헌의원] 071025 문화재청 국정감사


[문화재청]



☆ ‘털리는’ 문화재, ‘떨리는’ 문화재
- 최근 6년간 문화재 도난 사고 187건 7,172점
- 최근 6년간 회수율 37% 2,654점에 그쳐
10.24 압수 발표된 3,256점보다 적어



☆ 국외 문화재 실제조사율 13.6%에 그쳐
- 76,143점 중 10,362점만 실태 파악
- 국외 문화재 보존·관리 새로운 접근법 필요



☆ 너무도‘짠’ 매장문화재 신고보상제도, 불법유통 부추길 우려
- 발견 신고한 문화재 감정가는 3억 6천만 원 보상금은
고작 천여만 원
- 매장문화재 신고 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 너무도 당당하지 못한 태릉사격장 폐쇄, 국가기관 맞아?
- 최근 3년간 실무 협의는 단 1회에 불과
- 전국체전 기간 선수들 없는 사이 일방적·기습적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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