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 전병헌의원] 071029 방송단체 국정감사
의원실
2007-11-0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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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BS의 대국민 10대 약속’해부
-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약(空約) 되어서는 곤란
1.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인상)
2. DTV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되어야
3. 난시청해소에서 그간의 유료방송사업자 역할과 노고 인정해야
4. 제작비 상향 관련- 기형적인 제작비 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5. EBS의 수신료 지원비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입장
6. 광고수입 비중 축소 약속의 허와 실 (15%p가 아닌 6%p에 불과)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KBS의 모호한 입장
- 수신료 인상되면 1,000억 원대 지상파방송광고 재원 생겨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신중해야
☆ 지상파 3사의 편법 위성송출의 위법성 및 폐해 해소 방안 필요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내 처리되어야
☆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 KBS에 거는 기대
- 국민적 애증에 역사적 책무와 실천으로 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