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10/07/2004)

《 목 차 》

1. 건강보험통합 ‘전체주의 이상’ 실현되지 않았다
- 건강보험 혜택은 줄고 직장 보험료 증가 지역 3배 육박
- 보험료 형평부과체계 개선 없어, 통합 이후 보험료 민원 증가
- 지역가입자, 잘 사는 사람은 덜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내
- 건강 보험의 소득역진 구조 심화 ․ 고착화

2. 건보공단 보험자 기능 강화, 자기성찰이 먼저다!
- 2001-2004.6 3년6월간 감사 지적사항 5,111건 도덕적 해이 만연
- 건보공단, 각종 규정 스스로 어기고 경영권마저 행사 못해

3. 의료인 매도 말고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 필요
- 4년6개월 건강보험 환수 1,835억원, 모두 부당청구 아니다!

4.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보험료 체납도 상속해야 합니까?
- 3년간 2만189명에 체납액 106억8,700만원

5. 건강보험도 출산억제정책 유산 탈피해야
- 출산비 지급실적, 너무 낮다... 출산비 급여액 현실화 해야
- 둘째부터 왜 급여액이 줄어드나?

6. 160개 지사 개인정보 유출 자료제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사의 정보제공,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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