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839, 민간업체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한 장밋빛 정책에 불과

○ 2010년까지 3대 인프라 구축에만 총 67조원 소요

- 정부 5천억, 민간재원 : 66.5조원(향후 6년간 매년 총 11조원 투자 필요)


○ 민간업체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하여 민간투자 미약시 IT 839 심각한 차질

- BcN만 보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민간투자 희망액은 8,356억원이나
BcN의 실제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망 구축 및 운용, 응용서비스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는데는 민간자체 투자액이 2010년까지 약 65조원 필요

○ 그러나 민간부분의 주요 재원인 통신업체의 ‘04년 투자는 저조하고 내년 투자도 불투명

- 6개 유무선사업자(KT,하나로,데이콤,SKT,KTF,LGT)의 ‘04년 상반기 투자액은 2조 35억

- 이는 ‘04년 3월 정통부가 발표한 6개 사업자 상반기 투자 예정액 3조 1222억원의 70% 수
준에 불과

○ 주요 통신사는 내년에도 투자는 최대한 긴축하는 보수적 투자기조유지 입장

○ 정통부는 8ㆍ3에 해당하는 서비스 도입과 인프라구축은 인허가권 활용, 투자유도 방침이
나 이는 정통부의 희망 사항일뿐.

- IMT-2000의 경우 사업권만 획득하고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인허가권 활용하더라도 민간업체의 신규서비스권 획득후 투자 미집행시 투자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투자를 유도할 정책적 수단도 불투명

○ 이는 IT 839가 민간업체의 투자여건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정부중심의 일
방적 전략이며, 정통부의 희망사항을 전제로 작성한 장밋빛 정책임의 반증

원본자료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hinyoung.com/include/download.jsp?fileurl=200410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