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의원] 재경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보도자료 목록]



□ 700만 금융소외자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대안금융기관 통합하여 서민금융공사로 일원화
-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소외 지원대상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민금융서비스 제공




□ KIC 투자수익률, 원화기준 수익률 도입해야
- KIC 투자전략은 국가이익 차원이 아닌 조직이기주의 발상
- 달러기준 수익률만으로는 회계상의 수익만을 추구할 우려
- 운용자산 중 미화 40%대로 가장 많은 것도 문제




□ 정부보유기업 매각시 우리사주 우선배정해야
- 노사관계 개선, 자산양극화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 정부지분매각은 ‘공모’ 행위이므로, 우선배정조항 적용해야




□ 금산분리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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