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 정보통신부 2007. 11. 2)
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야…
2. 유명무실한 ‘통신재난관리위원회’
- 연 1회 개최되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 2006년에는 ‘서면’으로 대체
- 사유는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들의 ‘바쁜 스케줄?’ 때문
3. 눈물겨운 우정사업본부의 ‘제식구 감싸기’ ?
- 고객 우편물을 훔친 직원을 내부징계(해임)로 마무리하려 한 강남 우체국
- 법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
4. 이름,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폐기 등기우편 배달증, 약 4억 5,000만건 보유
- 최소 10개월 ~ 최대 22개월까지 폐기 안하고 보류
5. 평가위원, 연구참여제한․신용도(전문성) 부족으로 38.7% 탈락
- 연구참여제한․신용도(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위원 탈락된 후 같은 이유로 또 탈락 6명
-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과제 수행 : 10%
- 평가위원으로 제재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 18명, 41건 과제
- 평가위원별 평가참여횟수 0회가 무려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