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의원 2007년도 농림부 종합감사

1. 영산강 3단계 지구 내년부터 장기임대 실시하라.
현지 주민들이 장기임대를 강력하게 원한다.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처럼, 현지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점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임대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이 땅은 앞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해, 약속의 땅으로 남겨 두어야 함.

2. 축산업 종합대책 강구하여, 국내 생산기반 유지하라
직거래의 확대가 해결방안인데, 어떻게 직거래를 확대할 것 인가? 정부의 핵심적인 추진방안
이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는, 「사료안정기금」으로 사료값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
한 충격흡수대책이 가능한가?

3. 자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농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지급 이후 농림부의 감사실적 전무, 일부 생산자단체 주머니 돈으로 인식하여, 조직내 분열
양상.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농림부가 자조금 지급한 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하여, 정부의 지
도·감독한 실적이 없다.
정말 농림부에서 감사한 실적이 없나?

4. 농협은 농산물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적극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