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종합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북․미, 미․중 모두에게 해당.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
론’보다 남․북․미․중이 각기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직

2. 새터민 사회적응문제 관심갖어야
○ 새터민 취학률, 진학률 낮고 중도탈락률은 일반국민의 10배,
○ 교육 실패는 사회부적응과 범죄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
화 통해 종합적 행정체계 구축해야

3. 사회ㆍ문화ㆍIT 분야, 남북교류 적극 확대해야
○ 남북 단일팀, 남북 방송협정 체결 성사 시켜야, 일회성 교류 지양하고, 정례화ㆍ상설화 절
실 필요

4. 동북공정 및 백두산공정 남북 공동 대응책 찾아야
○ 남북공동 백두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검토해야, ‘동북공정 남북 공동 대책위원회’ 구
성 의향은?

5. 남북총리회담에서 대북관광특구 협의해야
○ 최근 5년간 방북인원 대비 방남인원 0.35%에 불과
○ 남북총리회담에서 쌍방향적 남북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질의내용]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북․미, 미․중 모두에게 해당.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론’보다 남․북․미․중이 각기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직

○ 본 위원은 지난 10월 17일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2+2 평화협정론’은 미국과 중국을 구체적 행동과 의무는 없는 가운데 남북이 상호 약속한 내
용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장자 및 감독자의 위치에 세워줌으로써 정치군사적 우월성을 공개
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잠재적 경
쟁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
중 4개국이 동등한 주권국가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형태 즉, 4자가 공동으로 체결하
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혀 ‘2+2 평
화협정’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장관이 밝힌 평화체제의 형식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인가?

○ 본 위원은 한반도의 긴장은 비단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남․북, 북․미,
그리고 미․중의 잠재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러한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역시 남․북․미․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평화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새터민 사회적응문제 관심갖어야

새터민 취학률, 진학률 낮고 중도탈락률은 일반국민의 10배,
교육 실패는 사회부적응과 범죄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통해 종합적 행정체계 구축해야

○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난 '06년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였고, 올해도 6월
까지 1,231명을 기록하는 등 이미 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명)
구분~'89‘89~'99’00’01’02’03‘04‘05‘06‘07.6합계남5643571802945144686264225102824,217여
431311322896258131,2689611,5099496,720합계
6074883125831,1391,2811,8941,3832,0191,23110,937

○ 하지만 이에 비례해서 이들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에
도 마약 밀반입 혐의 탈북자 가족이 검거되는 등 이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
시에 이들에 대한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 본 의원은 우리가 이들의 범죄를 탓하기에 앞서 이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
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가진 편견은 없는지 그리고 제도적
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
민 교육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장기간 학습 공백으로 인해 학령
과 학력 간의 격차가 커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