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입장 명확히 해야

○ 종전선언 관련 외교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핵심당국자들의 발언 달라 불필요한 논란
야기,
○ 정부입장 명확히 한 후 상대국들과 협의 시작해야

2. 터키-쿠르드족 분쟁, 자이툰 부대 안전 이상없나

○ 터키 정부의 경제제재로 쿠르드족 자치정부 혼란 우려
○ 터키와의 혈명관계 및 자이툰 부대 안전에 이상없게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야

3. 소말리아 해역 안전대책 없나

○ '03년 11월 이후 총 14건, 67명의 국민 피랍
○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안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 뿐
○ 최근 2명 추가 피랍, 석방노력과 함께 안전대책 강구해야

4. UN 예산분담률에 걸맞게 인력진출 확대해야

○ UN예산 분담율 11위 불구, 국제기구 진출 246명에 불과
○ 유엔사무총장 진출을 계기로 예산분담에 걸맞는 역할해야

[질의내용]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입장 명확히 해야
종전선언 관련 외교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핵심당국자들의 발언 달라 불필요한 논란 야기,
정부입장 명확히 한 후 상대국들과 협의 시작해야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달 24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강연을 통해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
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며, 평화협정을 맺는데 5년은 걸릴 것이므로
그 이전에 터닝 포인트로서의 종전선인이 필요하다 했으나,

같은 날 장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나
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종전을 하려면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시각차는 25일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협상 진행 과정에서 협상 동력을 높이
기 위해 4자 정상회담과 종전을 위한 발표문을 추진한다“라고 정부입장이 정리되는 듯 했으나,
지난 달 30일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정브리핑 특별기고문에서 “남북간 평화관리체제 구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추진의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다.
* 김만복 국정원장은 기고문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을 통해 사실상 전쟁행위 중단 및 3개월 내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일본과 러
시아가 북방 4도 문제로 여전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전선언(1956.10)을 통
해 수교를 달성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음

다음날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관련 “먼저 실무선에서 시작하고 정치
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 대화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 한바 있다. 장관의 발언은 ‘평화
체제 협상의 중간단계 혹은 결정적 단계에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의 극적인 종전선언이 이루
어 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불과 1주일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해 핵심적인 당국자들이 상반된 발언을 쏟아냄으로
써 불필요한 정치적, 외교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정제되
지 못한다면 어떻게 북한과 미국, 중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관련국들의 입
장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일 장관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15일 경에는 백종천 안보실장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
는 것으로 아는데, 방문 전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우
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터키-쿠르드족 분쟁, 자이툰 부대 안전 이상없나
터키 정부의 경제제재로 쿠르드족 자치정부 혼란 우려
터키와의 혈명관계 및 자이툰 부대 안전에 이상없게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야

본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터키와 쿠르드족 반군 간 분쟁 격
화에 따른 이라크 북부지역의 혼란과 이러한 상황이 우리 자이툰 부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외
교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재외공관 국정감사 중 주터키대사관을 방문해서 들어보니, 터키군과 쿠르드족 반군 간
의 분쟁상황은 터키의 국내정치상황과 맞물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며,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
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또한 지난 8월경 김관진 합참의장과 터키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