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다양성ㆍ개성 있는 자문위원 적극 활용해야
○ 13기 자문회의 구성, 자기추천제 및 여성 비율 줄어
○ 권위주의 정권하 오명 벗기 위한 평통의 지속적 노력 절실

2. 평통 사업ㆍ예산,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어야
○ 홈페이지 활용률 낮고, 이벤트 위주에 매달려
○ 예산절감, 인사투명화 노력 없이 국민신뢰 얻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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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다양성ㆍ개성 있는 자문위원 적극 활용해야
○ 13기 자문회의 구성, 자기추천제 및 여성 비율 줄어
○ 권위주의 정권하 오명 벗기 위한 평통의 지속적 노력 절실

벌써 13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민주평통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
해 대통령께 자문한다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절실하다.

민주평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13기 통일자문회의 구성현황에 따르면 통일운동의 자발적 참
여를 희망하는 젊은 층 인사의 영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기추천제’로 선임된 자문위원이
12기(1,104명)에 비해 32.6% 줄어든 74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위원 비율 또한 총 자문위
원 비율 중 30%를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벗어나 오히려 12기(3,508명)보다 3.2% 줄어든 3,170
명으로 나타났다. 자기추천제 위원 및 여성 위원의 수가 줄어든 구체적 이유는 무엇 때문인
가?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선출방식의 다양화는 있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장은 펼쳐지지 않아 참여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향후 자기추천제 위원 및 여성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민주평통이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인원동원을 위한 관변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대통령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총
의를 이끌어 내는 일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민주평통이 국민
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커 나가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우
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두 차례 진행되었고, 정례화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의 이
행을 위한 총리급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
한다. 단순한 통일의식조사나 의견수렴이 민주평통의 주 업무가 아니다. 대통령께 실질적 자문
을 하는 민주평통으로, 헌법기관의 위상을 세울 것을 깊이 당부한다.

2. 평통 사업ㆍ예산,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어야
○ 홈페이지 활용률 낮고, 이벤트 위주에 매달려
○ 예산절감, 인사투명화 노력 없이 국민신뢰 얻을 수 없어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중단에 따
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각종 회의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13기 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지역협의회를 9개 증설(총 31개 협의회)하고, 해외 자문위원을 12기 대비 21.2% 증
가한 1,977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리고 중동ㆍ유럽지방 순방 간담회 개최, 해외전문가 포럼 등
국내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집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
내의 평통 지역협의회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나타났
다. 충남 계룡시 협의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내외 형평성을 고려한 조금 더 세밀한 사업계
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민주평통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책개발에 쓰인 예산은 20% 남
짓이고, 나머지는 회의 개최등에 대부분 집행되었다. 민주평통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
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예산절감의 노력 및 투명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이 절실
하다 할 수 있다.

민주평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민주평통 홈페이지 활용 현황‘에 따르면 07년 9월 현재, 민주
평통 홈페이지 전체회원 14,813명 가운데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