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성공단 분식회계 관련 자료입니다 >

참여정부, 눈가리고 아옹식의 혼합회계방식으로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손실 1조원 국민에게
떠넘겨!

1. 엄호성 의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작스런 한전입장변경 배경 의혹제기
2. 07년 8월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요청하던 한전, 개성공단 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통일부 측 의견 수용
3. 공공요금 총괄하는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성공단 손실요금 국내전가 묵인
4.수출입은행, 한전·KT에 전례 없는 남북협력기금 2%금리 특혜신용대출
5.개성공단계정과 국내요금계정의 통합은 개성공단 손실산정 불필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 국내수용가 부담증가
6.같은 공공요금인 전화요금을 관장하는 KT는 계정전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