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의원]서민금융 2)금감원, 보험 분쟁 문제점

1. 급격하게 줄어드는 서면 합의 건수, 금감원 첨예한 분쟁조정 속수 무책!!



- 2007년 상반기 서면 합의권고 건수 14건 불과!!, 2005년 253건, 2006년 129건.
- 보험피해자와 보험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험 분쟁 처리 속수무책!!



2. 보험사 자율조정의 맹점 이용해 피해자 우롱, 자율조정 실시 이후 채무 부존재 소송, 소송
에 의한 분쟁 종결 급증!!



- 보험사, 자율조정시행이후 민원인에게 소송을 걸겠다 협박해 합의 유도!!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 자율조정 시작 해인 2006부터 급가!!
- 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분쟁 종결 자율조정 해인 2006년부터 급증!!
- 보험사의 실제 피해자 협박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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