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담합!! 추가 인하 불가피!!

1. 금감원·카드사 밀실 담합, 당기순이익에 9% 선에서 합의!!
- 카드 수수료 인하 담합 의혹!!,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에 9%선, 은행계 카드사 13%선으로 인
하폭 일치
- 원가에 포함 안 되는 마케팅 비용만 인하액의 5배!! 추가 인하 불가피!!

2. 미봉책에 불과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 카드사 회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음.
- 원가 수수료 표준안에 따라 원가 공개 후 재산정 필요!!

□ 서민 울리는 연대 보증!!, 제1금융권 폐지해야!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1금융권 연대보증!!
- 2004년 32만건에 38조 5천억에서 2006년 78만건에 112조 7천만원으로 3배 증가!!
- 2007년 현재 8만건에 3조 6천억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넘어가!!

2. 공공성 버린 은행, 안전한 보증·신용·가계 대출만 선호!!
- 대부분의 은행 신용대출 보다 안전한 보증·담보대출을 크게 선호.
-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가계 대출에 치중.
- SC 제일은행의 경우 2006년 신용대출이 24%, 기업대출이 29%에 불과
- 은행, 공공성보다는 안전한 수익원을 통해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 2006년 국내 은행들은 13조원이라는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공공성에 보다 치중
하여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