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비리의 온상 경제사회인문연구원!!
1. 2006년 국무조정실 4개 연구원 공직기강 점검, 44명 적발·11억원 환수 불가·3천만원 환수!!
1) 국토연구원, 원장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용역 연구원수를 부풀려 업무추진비 사
용, 출장비 907만원 허위 청구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무추진비 단란주점에서 사용, 출장비 허위 청구, 용역 인건비 부풀
려 11억원 업무추진비 사용
3) 조세연구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 용역 발주 공무원 에 수천만원 해
외출장비 지급.
4) 보건사회연구원, 업무추진비 주점에서 사용,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사업 수의계약 통해 특
정 업체 밀어주기!!
□ 부패의 복마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주먹구구 연구기관 평가
- 연구기관 평가 등급에 대한 산정 근거도 없어!!
- 대부분 연구기관 등급이 A아니면 B - 짜고 치는 고스톱
- 오락가락 실사 평가 결과 - 2년이던 기관이 다음해 13위?
2. 평가 위원, 대부분 정부 관련 인사!!
- 현 정부 인사에게 수천만원 예산 밀어주기!!
- 위촉된 위원 또다시 위촉!!
3. 방만한 예산 운영
- 소관 연구기관보다도 높은 일반 운영비.
- 국외 여비 과다 편성!!
- 엄청난 금액의 업무 추진비
- 과다한 임차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