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불법 복권 판매 횡행, 복권위 손놔!!
1.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출입조사(동영상 시연)
- 지자체 조사 결과 0.15% 적발
-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96% 복권 판매소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 98% 복권 판매소 10만원 이상 복권 판매(100만원도 구입 가능!!)
□ 주먹구구 복권행정, 7,832억원 날릴 상황!!
1. 복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금 부실 우려
- 정부 1기 온라인 복권 소송 패소시 7,832억원 배상!!
- 패소시 기 지급금 7083억원 포함, 총 1조 5천억 지급!!
2. 오락가락 행정 난맥상이 화 자초!!
-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 발행조정위원회 폐지, 화 자초!!
3. 정부 당국자 책임 져야!!
- 한덕수 국무총리, KLS와 협의 없이 수수료 인하!! 천억 기금 낭비 초래!!
□ 부패의 온상 연구회!!, 국조실 감사에 손 놔!!
1. 국조실 감사 전문인력 전무!!
- 국무조정실 연구원 감사 전문 인력 全無!, 관리 공무원 고작 3명
2.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
- 예산 부당 집행 연구원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쳐!!
- 11억원 넘는 예산 회수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