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후보 처남 부부 주가 조작 공모 의혹!!

- 민정식(정 후보 처남) 액큐리스 등 주가 조작으로 4억 3,300만원 수익!!
- 금감원, 당시 홍용표의 말만 듣고 민준기에 대해 무혐의 조사 종결!!
- 다(多) 계좌 개설, 주가 조작 후 전액 인출 등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 사용
민준시씨 주가 조작 공모 혹은 주가 조작 사실 인지하고 있었을 것!!
- 종자돈의 출저와 수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계좌 추적, 배후 밝혀야!!

□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담합!! 추가 인하해야!!

1. 금감원·카드사 밀실 담합, 당기순이익에 9% 선에서 합의!!
- 카드 수수료 인하 담합 의혹!!,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에 9%선, 은행계 카드사 13%선으로 인
하폭 일치
- 카드사간 수수료 인하 담합을 통해 카드사 피해 최소화, 추가 인하에 대비!!
- 원가에 포함 안 되는 각종 비용 고려할 때 추가 인하 불가피!!

2. 미봉책에 불과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 카드사 회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음.
- 원가 수수료 표준안에 따라 원가 공개 후 재산정 필요!!
- 법제화 수준의 카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 카드 납부,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 안돼!!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납세자 전가, 명백한 여전법 위반
-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로 납부해야하는 연체자들이 주로 이용시 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
- 신용공여 방식에 따라 납세일을 조정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