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국세청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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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하고 못 받는 세금증가, 환수포기 증가우려
1. 2006년말 기준 누적 불납결손채권액 34조 3,860억원
2.누적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후관리 징수실적 2%에 불과
3. 미정리 체납액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금의 28%차지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철저히 찾아 세금 징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