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국세청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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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 처벌은 솜방망이!>
1. 국세청, 조세범 ‘06년 369건으로 ’05년 316건보다 16.8%증가
2. 94억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령하고도 벌금은 1,920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어
3. 허위세금계산서 관련사건 100건 중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7건에 불과
4.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범죄는 더욱 철저히 대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