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인해 국세행정 신뢰위기>

1. 과세전적부심 ‘03년 2,671건 대비 ’06년 5,798건으로 2.2배 상승, ‘07년 6월말 현재만 해도
2,735건

2.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연 평균 67% 급증!

3.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액 DJ정부 말 동기대비 6~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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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3년부터 06년까지 패소(일부패소 + 국가패소)에 의한 환급금 3,966억원임에도 불구, 동기
간 국세청 승소포상금 23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