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기업 세무조사 추징만 하고 되돌려주나?>

1. 국세청, ·06년 개정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24개 공기업 에 대한 ·00년
이후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이 8,2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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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한전),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한전), 허위 증명
서 발급(가스공사) 등 도덕적 해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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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반면 세금추징당한 공기업, 추징액의 84.3%, 6,931억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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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추징 후 소송 등에 따른 ·07년 6월 현재까지 환급액 2,723억원으로 추징금액대비 33%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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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금액 대비해서는 39%나 환급되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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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단 때려놓고 보는 공기업 세무조사? 돌려줄 바에야 왜 추징하나?⇒ 공기업 대국민 이미
지 저하, 행정력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