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석호의원 **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7)
의원실
2004-10-07 10:35:00
133
1. 관세율 적용을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 해서는 않된다
-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법률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해야 -
1) FCC모개스 휘발유 관세추징 - 해프닝으로 끝나(인천정유는 부도)
2) 휴대폰 복합메모리 - '고무줄' 관세추징과 관세율 - 관세청 맘대로
3)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수백억 관세가 반도체산업협회 손안에?
4) 적법한 관세적용, 세원의 발굴·포착에 신중을 기해 망신당하지 말아야 -
2. 수출입통관 S/W 통합개발-인터넷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관세청은 KT-NET와의 끈끈
한 관계를 절연하고 통관망을 반석위에 올려야-
1) 인터넷이용 수출신고(0.04%) 확대하고, 수출·수입시스템 통합 구축해야-
2) VAN/EDI, 인터넷 병행방식 재고하고, 인터넷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KT-NET와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통관망 구축이 지연되어서는 않된다
3. 부당환급 '면세금지금'의 합법적 수출- 통관망 구멍 뚫렸다
4.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해야-
5. 관세청은 관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 신중성을 강화하라!
6.'클린 관세행정'은 헛구호? 직원징계 근절대책 마련해야-
- `04년 8월 현재, 관세청 전 직원 4,277명 중 무려 17.2%가 징계자 -
-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법률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해야 -
1) FCC모개스 휘발유 관세추징 - 해프닝으로 끝나(인천정유는 부도)
2) 휴대폰 복합메모리 - '고무줄' 관세추징과 관세율 - 관세청 맘대로
3)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수백억 관세가 반도체산업협회 손안에?
4) 적법한 관세적용, 세원의 발굴·포착에 신중을 기해 망신당하지 말아야 -
2. 수출입통관 S/W 통합개발-인터넷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관세청은 KT-NET와의 끈끈
한 관계를 절연하고 통관망을 반석위에 올려야-
1) 인터넷이용 수출신고(0.04%) 확대하고, 수출·수입시스템 통합 구축해야-
2) VAN/EDI, 인터넷 병행방식 재고하고, 인터넷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KT-NET와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통관망 구축이 지연되어서는 않된다
3. 부당환급 '면세금지금'의 합법적 수출- 통관망 구멍 뚫렸다
4.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해야-
5. 관세청은 관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 신중성을 강화하라!
6.'클린 관세행정'은 헛구호? 직원징계 근절대책 마련해야-
- `04년 8월 현재, 관세청 전 직원 4,277명 중 무려 17.2%가 징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