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한미FTA 준비상황>



1. 양허하하선 인하에 따른 예측 부실
- 현재 국내 조달시장 진출기업 없기 때문에 fta 큰 우려할 필요없어(?)



2. 기본현황 파악도 안된 채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큰소리(?)
-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 진출현황 파악 못해
- 국내 조달시장의 해외 진출기업 현황 파악 못해



3.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조달수요 예측 다시해야!



4. 한-EU FTA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 최종 검토중인 용역보고서 보다 보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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